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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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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2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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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심리 결과에 따라 유죄의 선고뿐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며 몰수는 그 대상이 아니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아닌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판사가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7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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