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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3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4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해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7일이 아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하더라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자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고,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구술 고소를 받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고소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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