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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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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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침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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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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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해설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러한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곧바로 방어권 침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한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제1심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행위를 새로 한 다음 그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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