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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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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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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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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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해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부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는 공판준비절차 회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에 속하며, 공판준비절차는 서면 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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