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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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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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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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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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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판결이 아니다.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않으며,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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