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1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3인까지 선임할 수 있다.
㉢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변호인은 진실의무가 있으므로 유죄임을 안 경우 무죄의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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