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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해설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전제로 그 대리인으로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도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의 상소권은 독립한 고유권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종속대리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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