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공표죄
2
직권남용죄
3
직무유기죄
4
불법체포ㆍ감금죄
해설
직무유기죄는 고발인에게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한하여 고소권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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