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3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용의자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범인식별절차는,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방식은 목격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하도록 암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수의 후보자를 놓고 비교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