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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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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2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4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해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그 형식이 고소장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고소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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