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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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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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소송법」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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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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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입증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탄핵증거가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방어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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