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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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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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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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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포함한다）로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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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의 부칙은 개정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형벌권이 소멸한 사안에 소급하여 시효 정지·배제 효과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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