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동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구속된 피의자도 「헌법」 제12조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는 출석불응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체포)에 따라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O), ㉡(O), ㉢(O), ㉣(X)

㉠(O), ㉡(X), ㉢(X), ㉣(O)

㉠(X), ㉡(O), ㉢(O), ㉣(O)

㉠(X), ㉡(O), ㉢(O), ㉣(X)

옳은 연결은 ㉠(X), ㉡(O), ㉢(O), ㉣(X)이다.
㉠은 뒷부분이 틀리다. 구속영장은 공판정 출석·형 집행의 담보에 그치지 않고, 구속기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신문 방식으로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의 수사까지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다.
㉣도 틀리다.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별도의 체포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은 구속피의자라도 피의자신문 자체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옳다.
㉢은 구속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신문 전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