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없음

１개

２개

３개

틀린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은 판례 결론과 반대다. 전화사기 범행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이므로, 그 압수물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은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와 폐수운반차량 7대까지 압수한 처분이 비례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판례로 옳다.
㉡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