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2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4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해설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의 실체를 이루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모관계는 범죄성립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요구된다.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역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