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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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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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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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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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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한 진술이 조서에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여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의자신문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어디까지나 피의자를 돕는 지위에 있을 뿐 진술의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판례는 동석자가 대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동석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나머지 설명이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영상녹화의 동의 요건을 뒤바꾸어 놓았다.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동의 없이도 녹화할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 아닌 사람의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한 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명력만 낮게 평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된다.
-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이지,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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