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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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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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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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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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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해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검사가 이를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하여 법원에 기록만 송부하였다면, 별도의 공소장 제출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 송부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한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착오로 기록만 이송된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지방법원 판사가 소속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관할사무와 무관하게 즉결심판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 청구 전 피고인에게 절차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는 점, 판사가 필요시 재정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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