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O), ㉡(O), ㉢(X), ㉣(O), ㉤(O)

㉠(X), ㉡(X), ㉢(O), ㉣(X), ㉤(X)

㉠(X), ㉡(O), ㉢(X), ㉣(X), ㉤(O)

㉠(O), ㉡(X), ㉢(X), ㉣(O), ㉤(X)

재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묶은 문항으로, ㉠ 옳음 · ㉡ 틀림 · ㉢ 틀림 · ㉣ 옳음 · ㉤ 틀림의 조합이 정답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 후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형사소송법에 절차 수계 규정이 없어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틀린 지문은 다음과 같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의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만 없앨 뿐 공소사실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다시 심판해 유죄로 인정되면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확정될 기회를 잃고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의 전제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상 죄가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그가 직접 피의자 조사를 담당했는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