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59

57

37

35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48, 1, 10이므로 그 합은 59이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1항).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제202조).
따라서 48 + 1 + 10 = 59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