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우리 형법을 적용하려면 행위지법상으로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되므로,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준하는 실체적 사항으로 취급된다.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몰수·추징의 사유는 부수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측에게 거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