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진 자백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이 개시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그 단계의 진술을 공판정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검사가 신문할 때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할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간이공판절차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인 유죄 자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