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각각의 공소시효를 별도로 진행·판단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함께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로 처리될 뿐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그 법정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국외에 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공범 중 1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