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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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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4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의 소재와 무관하게 상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는 점,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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