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공소기각…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소기각결정
-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 ㉢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
- ㉣ 구속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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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공소기각결정,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결정,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이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기각결정과 원심법원이 하는 상고기각결정, 재정신청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하는 결정은 모두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결정이다.
반면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하던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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