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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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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인도 증거동의할 수 있다.
4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해설
개개의 증거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일괄하여 동의하는 방식도 증거동의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동의를 취소·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부동의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도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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