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속적부심문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관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반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정한 법관면전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를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가 작성자의 공판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을 조사한 자의 법정진술이 특신상태 하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에는 사전 고지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