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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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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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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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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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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이라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면 물건 자체의 성질·형태에 변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현재 확립된 판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므로,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상물 압수에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그 채취된 지문 자체는 위법 압수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점,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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