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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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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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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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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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