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8년 3회차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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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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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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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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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해설
무이유부 기피신청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검사와 변호인 쌍방 모두에게 인정되므로,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이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이 일부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점,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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