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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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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받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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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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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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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심의 절차적 위법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숙고 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의견을 들어 다수결로 평결한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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