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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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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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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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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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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작동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이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실체진실주의가 적법절차·신속재판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점, 적법절차의 의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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