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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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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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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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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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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해설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 그 피고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공판정에서 구술로 동의할 수는 있지만, 묵시적인 태도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명시적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점,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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