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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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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3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4
범죄 후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경우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무죄판결 사유이고, 폐지된 처벌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던 법령인 경우 역시 무죄판결의 대상이며, 반성적 고려에서 처벌조항이 삭제된 경우는 면소판결 사유이므로 어느 것도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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