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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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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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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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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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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며(25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형법에 의한 형의 가중·감경은 공소시효 기간 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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