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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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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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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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이후 이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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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범죄에 이용된 승용차의 일부분인 강판조각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이 강판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해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물건을 압수한 때가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때이므로,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을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타인 주거 수색에 관한 위헌 심사 결과,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24시간 이내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강판조각이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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