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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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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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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부당한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해설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의가 제기되었던 부분 자체를 조서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의 제기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고, 신뢰관계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동석시킬 수 있으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그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취급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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