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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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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등은 물론이며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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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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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 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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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와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해설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회선 감청 자료의 보관 승인 절차는 두 단계로, 사법경찰관이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관 승인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승인청구 기간도 14일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기간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압수·수색영장의 인적 관련성 범위,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신청·청구 절차, 수출입물품을 개봉·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가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영장을 요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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