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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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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야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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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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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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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강제수사뿐 아니라 임의수사에도 함께 적용되는 수사 전반의 원칙이므로, 임의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의미한다는 점, 친고죄·고발사건에서 고소·고발 전 수사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위법한 함정수사 판단 기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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