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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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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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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원칙으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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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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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해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실체적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내용은 제외하고 절차의 적정성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적극적·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구별, 구속만기를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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