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O) ㉡(X) ㉢(X) ㉣(X) ㉤(O)

㉠(O) ㉡(O) ㉢(O) ㉣(X) ㉤(O)

㉠(O) ㉡(X) ㉢(X) ㉣(O) ㉤(X)

㉠(X) ㉡(O) ㉢(O) ㉣(X) ㉤(O)

옳고 그름은 ㉠(O) ㉡(X) ㉢(X) ㉣(X) ㉤(O)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는 없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3항).
나머지 셋은 틀렸다.
㉡ 긴급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긴급체포·현행범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217조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