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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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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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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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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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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체포 후 인도의 '즉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내이면 인정된다.
- 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현행성·범인 및 범죄의 명백성 외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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