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2회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사피고인은 헌법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3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피의자 체포·구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점, 구속기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되고 구속만기를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신속한 재판이 피고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