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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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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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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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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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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해설
포괄일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표시하였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포괄일죄 일부에 유죄증거가 없고 나머지가 공소시효 완성인 경우의 주문 표시,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 대한 무죄선고,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부적법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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