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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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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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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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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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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해설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위법한 경우,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일방 동의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장소에서의 사후영장 요건 미비 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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