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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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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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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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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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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해설
공직선거 관련 법령상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후'라는 문언은 기준이 되는 날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공소장변경 시의 공소시효 판단 기준시점, 무고죄의 신고시 기준 판단,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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