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X) ㉡(X) ㉢(O) ㉣(X)

㉠(O) ㉡(O) ㉢(X) ㉣(O)

㉠(O) ㉡(O) ㉢(X) ㉣(X)

㉠(O) ㉡(O) ㉢(O) ㉣(X)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른 것은 ㉠(O) ㉡(O) ㉢(O) ㉣(X)이다.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판례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지문은 이 판단 순서를 뒤집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앞의 세 지문은 판례와 같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는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을 다시 하는 절차이므로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