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부본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원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것은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옳은 것은 공소장부본 제출에 관한 설명과 약식명령 고지·정식재판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공소장부본을 첨부하지 않지만, 법원이 그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기로 하고 검사에게 통지하면 검사는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등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도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지 않다.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해 경합범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것은 형종상향금지 원칙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