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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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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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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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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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며, 두 사람이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인적격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이나 동행명령 거부 시에 한하여 증인의 구인이 허용된다는 점,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허위 진술도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닌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을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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