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물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산조작으로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문서(유가증권) 위조·행사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취거된 위조 탑승권은 절도죄로 영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이체한 뒤 인출한 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대체물일 뿐이어서,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자체라고 볼 수 없어 장물이 아니다.
단속법규 위반으로 생긴 임산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양도담보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담보권자에 대한 배임의 문제일 뿐, 그 물건 자체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 아니어서 장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