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 제141조 제2항(공용물파괴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어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파괴한 행위를 공용물파괴죄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반면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소훼한 행위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제164조 제1항)의 객체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 그 연결이 맞고, 자기 자동차의 은닉을 통한 권리행사방해, 공무소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 물건의 손상을 통한 공무상보관물무효죄 연결도 조문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