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丙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乙은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丙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A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의 친구 丁의 부탁으로 乙을 만나 乙이 처한 상황을 듣고 그 자리에서 丙에게 전화하여 “나는 A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乙이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였으나 丙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형법상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박죄

공갈미수죄

협박미수죄

죄가 안 됨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그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
경찰관 신분을 내세워 상부 보고 등을 거론하며 채무이행을 압박한 행위는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